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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태국 등 폐기물 수입 거부

외국 쓰레기 수입 전면 금지··· 지구촌 ‘쓰레기 대란’ 우려

  • 기자명 이채빈 기자
  • 입력 2022.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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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평택항에 되돌아왔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지난 2019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1400톤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SPECTRUM N)' 호가 평택항에 되돌아왔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월간환경] 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 유상 처리해 오던 국가들이 차례로 외국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상보에 따르면 자이칭(翟青) 중국 생태환경부 부부장(차관)은 최근 20차 당 대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2017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줄었고, 2021년부터는 어떤 형태의 고체폐기물 수입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관(해관)당국도 외국 쓰레기 밀수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를 발표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폐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택가를 덮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갈 곳을 잃은 쓰레기의 대량 유입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를 겪은 동남아 국가들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했거나,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태국은 그간 논의해 온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해 3년 후에는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도 이에 앞서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국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해온 터키는 지난해 5월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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